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해당 부분의 공수처의 조직 규모나 이러한 것들은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저는 봅니다.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0-1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실제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됐지만 대부분은 각하 처리되고 공판이나 기소가 되는 건수를 보게 되면 한 해에 거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경찰에서나 검찰에서는 잘하고 공수처는 무조건 못할 거다, 그래서 공수처는 특정 사건, 특정 판사․검사를 찍어 내는 것으로 악용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공수처만의 부작용, 이걸 고소․고발했을 때의 부작용만을 확대해서 과장되게 우려를, 평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의 공수처의 조직 규모나 이러한 것들은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저는 봅니다.

공수처 수사검사 25명에 수사관까지 해 봤자, 공소유지 하는 인력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소․고발하는 건들을 막 찍어 내기 하는 식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지나친 우려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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