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 김건희 발언
2023
수사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은 국민 신뢰의 근본이자 바탕입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이 지켜지지 않는 수사는 검찰이 그 어떤 좋은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이미 잃었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검찰과 정권이 이미 한 몸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발견되었고, 2차 주가조작 세력들의 사무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단 한 차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소환조사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이대로 묻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고, 연루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합니다.
법조계와 기득권의 부패 카르텔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선고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로 48건의 거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1차와 2차 주가조작에 모두 사용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계좌가 유일했습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발견되었고, 2차 주가조작 세력들의 사무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단 한 차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소환조사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이대로 묻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1심 선고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로 48건의 거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1차와 2차 주가조작에 모두 사용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계좌가 유일했습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발견되었고, 2차 주가조작 세력들의 사무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단 한 차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소환조사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의혹이 이대로 묻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의혹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고, 연루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50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달할지를 논의하고 이러한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이 대화 녹취록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선고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로 48건의 거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1차와 2차 주가조작에 모두 사용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계좌가 유일했습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발견되었고, 2차 주가조작 세력들의 사무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심 선고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로 48건의 거래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1차와 2차 주가조작에 모두 사용된 계좌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계좌가 유일했습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했다라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발견되었고, 2차 주가조작 세력들의 사무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단 한 차례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소환조사는 없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손 모 씨와 관련되어서 ‘봐라, 전주 손 모 씨가 이렇게 무죄를 받았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손 모 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주가 조작 주포라든가 권오수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주식 매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자나 의사 연락 이런 것들이 없었다, 다른 어떤 공모 정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 모 씨는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반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무수히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압수수색, 소환조사, 철저한 수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검찰이 철저히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법무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판결 선고를 보고 선고 이후에 판결문을 기사로 접한 많은 국민들께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굉장한 비판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부에서는 그냥 김건희 여사의 거래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혐의와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포가 변경된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이 있었는데 주포 세력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속적으로 위탁된 주가 조작 거래에 사용된 계좌, 최은순 씨와 김건희 명의 계좌가 거의 유일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 기간에 ‘2010년 5월 이후에는 관계를 끊었다’라고 했는데 공소시효에 포함된 거래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에 지난주 6일하고 7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찬성과 반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66.4%의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했습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 선고가 나오기 전에 지난주 6일하고 7일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찬성과 반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66.4%의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했습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판결 선고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공정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66.4%의 우리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찬성을 했습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판결 선고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공정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무부장관님,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표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표절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썼던 논문과 관련된, 정말 우리 대학의 학문의 자유와 도덕적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실추시킨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엄중 조치를 한다거나 또는 국회 차원에서 그것을 규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고등학생이 그 만화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윤석열차가 폭주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앞에는 김건희 여사가 타고 뒤에는 검사가 칼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보여 주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행정처 처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계시나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만화공모전에서 고등학생이 수상한 수상작, 아주 지금의 현 세태를 신랄하게 풍자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표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표절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썼던 논문과 관련된, 정말 우리 대학의 학문의 자유와 도덕적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실추시킨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엄중 조치를 한다거나 또는 국회 차원에서 그것을 규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고등학생이 그 만화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윤석열차가 폭주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앞에는 김건희 여사가 타고 뒤에는 검사가 칼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보여 주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음자료 재생)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금 들으신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매수를 논의하고 있는 녹취록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매수 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미리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가격 승인을 확인받는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지금 들으신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매수를 논의하고 있는 녹취록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매수 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미리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가격 승인을 확인받는 내용입니다.
이 녹취록 말고도 다른 녹취록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범 이 씨에게 그냥 단순하게 계좌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에 직접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후보자님, 지금 들으신 녹취록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매수를 논의하고 있는 녹취록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매수 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미리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가격 승인을 확인받는 내용입니다.
이 녹취록 말고도 다른 녹취록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범 이 씨에게 그냥 단순하게 계좌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에 직접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매수 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미리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요.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가격 승인을 확인받는 내용입니다.
이 녹취록 말고도 다른 녹취록을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범 이 씨에게 그냥 단순하게 계좌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에 직접 관여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작년이지요―10월에 공개한, 신한증권 그 계좌만 있는 것처럼 공개를 했는데 실제 공소장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주가조작에 쓰인 계좌가 4개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야당의 위원님들께서도 여당의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질의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방금 앞서 김의겸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는 매우 중요한 질의였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사 배제가 되어서 보고를 받지는 못하지만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검찰의 독립과 관련되어서 무엇보다도 지금 문제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질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의사를, 저희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더 위원들에게 자율권과 위원들의 발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당 보도는 주가조작을 했던 선수 이 모 씨의 법정 진술까지 더했는데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만났을 때 2009년……
2010년 1월 초에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김건희 여사를 만났는데 이게 그 바로 전년도 12월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작전을 시작한 이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 달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권오수 회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더 부양해야 되는데 부양할 돈이 없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더 살 수 있는 전주를 김건희 여사 포함해서 3명을 소개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개받은 자리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되어서 김건희 여사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다라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 해명이 있었습니다.
해명의 취지는 ‘정상적인 거래를 언론보도에서 날조하고 왜곡했다’라는 식의 해명이었는데요.
해당 녹취록은 김건희 여사가 알았다거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라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주가조작을 했던 선수 이 모 씨의 법정 진술까지 더했는데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만났을 때 2009년……
그런데 다른 현수막은 다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안 됐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됐다는 겁니다.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수막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 허위 이력 수사하라라는 이 촉구하는 현수막 걸었다라고 해 가지고 주거지, 차량, 신체 그리고 주거지 등에서 보관 중인 현수막, 수첩, 장부, 메모, 통장 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 다 끝나고……
2021
지금 이 내사보고서에는 시세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이정필의 자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우 구체적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전주로 참여했다라고 하면서 강남구 학동사거리 미니자동차 2층 매장에서 주식을 일임을 받으면서 10억 원 증권계좌를 받았다라는 구체적 진술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야 모두 엄정하게 여러 사건을 다 수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1분만 더 주시면……
도이치모터스사건과 관련되어서 권오수 회장 지금 구속되어서 구속기간이 아마 5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진술서를 보게 되면요.
김건희 씨가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인 미니자동차 매장 2층에서 주식을 일임하면서 신한증권계좌 10억 원을 맡겼다는 겁니다.
주식투자하신 분들 잘 알겠지만 증권계좌를 남한테 맡기는 것을, 그냥 개인한테 이렇게 맡기는 경우 있습니까?
위탁관리나 일임매매 사인한테 맡길 수가 없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이 자백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자금으로 누가 8명의, 김건희 씨 이외에 7명의 증권계좌를 가져다가 내가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띄우기 위한 기사, 누가 누가 어떤 기사를 썼다, 어떤 자가 어떤 계좌로 했다 그리고 어떤 투자증권회사가 매수의견을 썼다, 언제 썼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다 해 준 겁니다.
확인만 하면 되고, 어떤 확인만 하면 되느냐?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관해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구속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있었던 주가조작사건이고 2020년 4월에 고발이 됐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주가조작사건 자체가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려워서 수사가 이렇게 조금 늦은 걸까요?
장모 최 씨와 관련된 사건, 요양병원 급여비 부정수급사건이 의정부지방법원 1심 3년 선고가 되어서 지금 항소심에 가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위조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심 재판 중에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사건은 장모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씨가 함께 연루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 모해위증사건 수사 중에 있고요.
추모공원 납골당사업권 편취사건이 2021년 7월 1일 검찰에서 2차 재수사 중에 있어서 현재는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 모해위증사건 수사 중에 있고요.
추모공원 납골당사업권 편취사건이 2021년 7월 1일 검찰에서 2차 재수사 중에 있어서 현재는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 부인 김건희 씨의 수사와 관련되어서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불법 협찬 의혹사건과 관련되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지금 고발사주와 관련되어서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헌법을 유린했다라고 하면서 선거개입, 정치개입, 헌정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2015년, 2019년에 계속 수사했다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과 관련되어서 무혐의처분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