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모 당시 사업명칭은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1-10-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또는 일부 야당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변론행위가 실질적으로 있었고 거기에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오늘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것들이 몇 가지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모 당시 사업명칭은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처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인허가 관련되어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