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고액임대차의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 해당될 수 있고 임대료 부담이 오히려 거꾸로 더욱더 부담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법체계상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1-12-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