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청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1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수 추천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특별하게 예외를 둬 가지고 이 공수처에다가 1명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게 되어 버리면 다른 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체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여러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1-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송기헌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지금 제청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1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수 추천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특별하게 예외를 둬 가지고 이 공수처에다가 1명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게 되어 버리면 다른 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체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여러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공수처가 차장 제청을 1명으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굳이 또 개정해 가지고 제청 인원을 1명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될까, 신중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