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기소검사는 분리한다라고 하면서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명백히 한 겁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3-03-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명백하게 저희가 이 개정된 법률안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작성할 때 1항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기소검사는 분리한다라고 하면서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명백히 한 겁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것을 양당의 의총을 열어서 추인까지 했는데 번복하고 또 다시 문구까지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 건데 그것을 억지 써서 꼼수, 소위 말해서 꼼수를 부려서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밥그릇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검찰독재, 검찰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고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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