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최소한 조금은 감액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게 결국에는 불공정하게,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됐다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확인이 됐는데 그 확인이 된 사업을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나중에 어떤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금은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꾸준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기다려……
너무 많아서요.
또 R&D 예산 삭감과 관련되어서 언론에서 R&D 올해 예산 5% 증액한다라고 알려져 가지고 32조 9000억으로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6월 말 한마디에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 예산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 된다 난리가 나 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삭감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또 이렇게 된 겁니다.
R&D 연구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지금 당장 대학원의 석사 과정 밟는 친구들도 직장이나 이런 것 후속 연구가 불확실해지니까 미국, 심지어는 싱가포르, 중국까지 학교를 따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원 기존의 연구자들도 유출되지만 신규로 우수한 인력도 와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조차도 걱정이 돼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연구와 관련되어서 제일 영향력 있는, 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사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내셔야 될 분이 이런 식의 무책임한 말씀 하시는 것, 국정 기조에 따라 삭감됐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2022
지금 질문이 나와서 드리는 거고요.
지금 특정업무경비와 관련되어서도 너무 불투명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특활비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공개가 되어야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보는데 액수도 너무 과다하고 그래서 적정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저희가 뭘 보고 심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무총장님 잠깐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특활비가 지급되는 것은 사실은 기밀 유지가 되고 뭔가 즉각 대응이 되는 어떤 그런 예산 외의 것으로 좀 쓸 수 있도록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 용도로 지금 특활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불투명한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화되는 게 맞고, 그 쓰임이 내부에서 사무총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를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사무총장님 하는 말씀을 들어 보면 특활비가 그냥 사무총장이 활동하는 데 사람 만나는 데 도움 되라고 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특활비가 지급되는 것은 사실은 기밀 유지가 되고 뭔가 즉각 대응이 되는 어떤 그런 예산 외의 것으로 좀 쓸 수 있도록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 용도로 지금 특활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불투명한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화되는 게 맞고, 그 쓰임이 내부에서 사무총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를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사무총장님 하는 말씀을 들어 보면 특활비가 그냥 사무총장이 활동하는 데 사람 만나는 데 도움 되라고 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총장님 하시는 일은 정보 보고가 아니라 누구나 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다 그렇게 하겠지만 국회의원 아니라 그냥 사람들 사회생활 하면서 저녁 먹고 밥 먹고 점심 먹고 하는 데 돈 받았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려서 과연 그게 지금 맞냐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보 가치가 없는 것들을 형식적으로 그냥 보고만 올리면 거기에 차등해서 직급별로 수당이 지급되는 형식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감사원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가 잘못 쓰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내부적으로 점검해 보고 돌아보는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1
그리고 차관님, 저희가 검찰 특활비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국회에서 특활비와 관련된 문제 지적을 했을 때 특활비가 사적으로 유용되거나 아니면 수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2020
차관님,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되어서 보도된 뉴스를 보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되는 게 원래 검찰에 내려가야 될 것을 유보해 가지고 아니면 돌려받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운영과 관련된 편성권은 해당 부처의, 중앙관서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가 법무부에 배정이 되면 이 특수활동비를 어떤 곳에, 필요한 곳에 줄지는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는 게 맞지요?
예산액이 삭감되는 것을 두고서 우리 정부 법무부가 특별감찰관제도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예산을 보면 이게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인건비,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그리고 특별감찰활동 이렇게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올해 예산이 감액된 것은 지난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5.7%, 6500만 원밖에 감액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2017년부터 예산이 조금씩 줄어 왔던 이유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주지 않아 가지고, 현원이 8명인데 지금 현원이 0명입니다.
법무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지금 파견 공무원으로 기록이나 이런 것들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앞서 오전에 특별감찰관 활동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예산액이 삭감되는 것을 두고서 우리 정부 법무부가 특별감찰관제도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예산을 보면 이게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인건비,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그리고 특별감찰활동 이렇게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올해 예산이 감액된 것은 지난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5.7%, 6500만 원밖에 감액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 이것 보게 되면, 5년 동안 사법연수원 운영비로 나갔던 연수원 인건비를 보면 아무래도 사법연수원 연수원생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을 자꾸 감액해서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를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편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집행률도 한 80%, 90%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사법연수원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확한 어떤 근본적인 운영계획을 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예산권을 가지는 이 문제는 법무부차관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사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지난 국정농단 때 우리는 이 예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관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를 직접 목도했습니다.
국정원이 필요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뇌물, 특활비 뇌물을 갖다 준 경험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심지어는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굉장히 헌법상 중요한 가치를 지켜야 될 법원행정처가 본인들의 필요한 어떤 정책을 위해서 국회에 로비하며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헌정을 유린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예산편성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이 독립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국회에게 더 무엇인가 정치적인 눈치를 보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