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예산액이 삭감되는 것을 두고서 우리 정부 법무부가 특별감찰관제도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예산을 보면 이게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인건비,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그리고 특별감찰활동 이렇게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올해 예산이 감액된 것은 지난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5.7%, 6500만 원밖에 감액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2017년부터 예산이 조금씩 줄어 왔던 이유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주지 않아 가지고, 현원이 8명인데 지금 현원이 0명입니다.

법무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지금 파견 공무원으로 기록이나 이런 것들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