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액이 삭감되는 것을 두고서 우리 정부 법무부가 특별감찰관제도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0-11-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앞서 오전에 특별감찰관 활동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예산액이 삭감되는 것을 두고서 우리 정부 법무부가 특별감찰관제도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예산을 보면 이게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인건비,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그리고 특별감찰활동 이렇게 총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올해 예산이 감액된 것은 지난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5.7%, 6500만 원밖에 감액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