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것 보게 되면, 5년 동안 사법연수원 운영비로 나갔던 연수원 인건비를 보면 아무래도 사법연수원 연수원생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을 자꾸 감액해서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0-08-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이것 보게 되면, 5년 동안 사법연수원 운영비로 나갔던 연수원 인건비를 보면 아무래도 사법연수원 연수원생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을 자꾸 감액해서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를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편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집행률도 한 80%, 90%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사법연수원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확한 어떤 근본적인 운영계획을 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