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검찰이 예산권을 가지는 이 문제는 법무부차관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사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지난 국정농단 때 우리는 이 예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관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를 직접 목도했습니다.

국정원이 필요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뇌물, 특활비 뇌물을 갖다 준 경험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심지어는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굉장히 헌법상 중요한 가치를 지켜야 될 법원행정처가 본인들의 필요한 어떤 정책을 위해서 국회에 로비하며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헌정을 유린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예산편성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이 독립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와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국회에게 더 무엇인가 정치적인 눈치를 보게 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