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차관님,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되어서 보도된 뉴스를 보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0-11-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차관님,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되어서 보도된 뉴스를 보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되는 게 원래 검찰에 내려가야 될 것을 유보해 가지고 아니면 돌려받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운영과 관련된 편성권은 해당 부처의, 중앙관서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가 법무부에 배정이 되면 이 특수활동비를 어떤 곳에, 필요한 곳에 줄지는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는 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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