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의 의견은 협조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2-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의 의견은 협조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수사기관 간에 협조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법무부나 검찰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범죄 수사나 이런 부분에 당연히 수사 차질이든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 간에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는, 그런 것들은 잠시 접어 두고 형사사법 정보가 원활하게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협조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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