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 검찰개혁 발언
2023
맥락이 그 헌재 결정을 보고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예요.
검찰 수사권 축소법 여기에 대해서 ‘민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민우국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과도한 비난이고 민주 정당의 대표가 할 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기소검사는 분리한다라고 하면서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명백히 한 겁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것을 양당의 의총을 열어서 추인까지 했는데 번복하고 또 다시 문구까지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 건데 그것을 억지 써서 꼼수, 소위 말해서 꼼수를 부려서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밥그릇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검찰독재, 검찰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고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삼권분립 원칙과 국회의 입법권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서 당장의 시행령 통치 이런 것들 다시 철회하고 법무부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국민에게 진심으로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저희가 이 개정된 법률안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작성할 때 1항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기소검사는 분리한다라고 하면서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명백히 한 겁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것을 양당의 의총을 열어서 추인까지 했는데 번복하고 또 다시 문구까지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 건데 그것을 억지 써서 꼼수, 소위 말해서 꼼수를 부려서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밥그릇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검찰독재, 검찰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고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의 위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사실 당사자 적격이 있냐라고 판단을 할 때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근거로 해서 검사의 수사권, 소추권 이런 것들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 다수 의견은 ‘이게 억지다, 견강부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을 무소불위식으로 확대하는 근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장관이 청구를 했던 청구 이유 자체가 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본인들의 수사권이 침해된다라고 하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모순된다,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저희가 이 개정된 법률안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작성할 때 1항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청구인 측에서 사실 당사자 적격이 있냐라고 판단을 할 때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근거로 해서 검사의 수사권, 소추권 이런 것들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상 다수 의견은 ‘이게 억지다, 견강부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권을 무소불위식으로 확대하는 근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검찰과 법무부장관이 청구를 했던 청구 이유 자체가 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본인들의 수사권이 침해된다라고 하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모순된다,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저희가 이 개정된 법률안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작성할 때 1항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국민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혐의를 소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란스럽게 수사만 하고 엉터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이번 엉터리 구속영장청구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면서 야당 탄압입니다.
따라서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은 헌법에 따른 그리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무죄로 선고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22
지금 경기권에서 승격해야 될 법원들을 쭉 봤을 때 여러 가지 합계 사건 수 이런 것들을 보면, 합계 사건 수하고 관할 인구수까지 함께 고려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하면 고양지원 못지않게 수원에 속해 있는 안산지원하고 성남지원 이것도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승격을 고려할 때에 단순하게 현재 여기 발의된 법안은 고양지원 승격을 전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관할까지 함께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원이 이렇게 승격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검찰청의 공소유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 물론 수사권은 조정되었지만 공소유지 기능이 같이 격상되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병행해서 같이 함께 토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워딩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 중에서 검수완박법을 탓하면서 참사와 관련된 법이 빠졌다, 수사가 빠졌다라고 하면서 개정 법안을 탓하는 그 답변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11월 2일 자 워딩에서도 검수완박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서 한계가 있다라는 식의 이런 워딩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할 말인지 정말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9월 10일 날 법무부, 지금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검수원복’이라고 하는, 지금 모든 법률에서 다 뺀 그런 법들까지, 그런 수사까지 다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법무부 보도자료 이렇게 냈습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워딩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발언 중에서 검수완박법을 탓하면서 참사와 관련된 법이 빠졌다, 수사가 빠졌다라고 하면서 개정 법안을 탓하는 그 답변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11월 2일 자 워딩에서도 검수완박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서 한계가 있다라는 식의 이런 워딩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할 말인지 정말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9월 10일 날 법무부, 지금 시행령 개정해 가지고 ‘검수원복’이라고 하는, 지금 모든 법률에서 다 뺀 그런 법들까지, 그런 수사까지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관님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양 당사자에게 똑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수사권과 소추권을 과연 헌법 어디에서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헌재는 2007년 이미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우리 헌법에서 형벌권 행사를 위한 형사소추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 ‘국가소추주의냐 사인소추주의냐와 관련되어서 헌법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절차나 형식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 문제는 헌법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입법자가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다’라고 했고요.
변호사비만 수억 쓰게 해 줄게’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 사람에 대해서 2010년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 가지고 기소하고 가족들에 대한 수사까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수사권 남용 사례들 몇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심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 아주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검찰의 잘못된 수사라고 한다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전하다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
통과시킬 때 명확하게 그 내용 담았습니다.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이 법안의 수정안 발의할 때 개정 이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법제처장님이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입법 취지와 법체계,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 검찰 수사권을 조정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연히 제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그 입법권을 존중해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적극적인 국가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서 행정입법 수요가 늘기도 하고 또 거꾸로 정부에 의해서 행정입법이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적극적인 행정 필요의 국민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행정입법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나 그러나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정입법 범람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심각한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경찰 통제를 위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 또 법무부에서 국회가 정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시행령 꼼수를 부려서 수사권을 확대하는 삼권분립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형해화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행정입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사법적인 통제 기준, 이런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서로 권한을 침범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법무부에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법에 따라서 또 시행령 꼼수를 부려서 검찰의 밥그릇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입법을 발표한 시기가 국가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물난리를 겪는 그 와중에 민생과 국가적 재난과 위난 상황을 챙기기보다 오히려 검찰 밥그릇에만 집중하는 그 모습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권한쟁의와 관련된 부분을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발 사주와 채널A 사건에 대해서 본질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보수 언론 권력, 미디어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 검사들과 함께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대권을 획득하고 검찰권을, 검찰의 이익과 권한을 영속화하고 검찰개혁을 저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와 기소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 전제에서 아예 기소․수사 분리를 상상 자체를 못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운영하면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독점돼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 논의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합의문에 기소․수사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발의한 것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외주 줘 가지고 연구용역보고서 나온 것도 다 기소․수사 분리고 심지어는 지금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당선인도, 현직 검찰총장도 전부 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방향성에 동의를 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시간을 소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의문에 집중해서 조문화하고 성안하는 작업에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아예 숫자까지 이렇게 명시하는 게 적절하냐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부대의견을 일정 부분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 검찰의 6대 범죄를 빼놓은 직접수사 건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예산이라든지 수사 인력과 관련된 부서의 변동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올해 예산안 심사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대의견조차 남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여야 간에 합의한 합의정신을 살려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 역량,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이런 정보 독점적으로 수사정보 다 이용해서 압수수색해서 다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중대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이지 반드시 이게 경찰보다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알지만 수사․기소 분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떤 평가를 했을 때 오히려 국민들이 가져가는 기본권적인 어떤 측면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국민적 이익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 분리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인 어떤 수사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올라와서 심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심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수사를 해서, 물론 수사기관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의적인 이런 수사기관의 강제적인 표적수사라든가 아니면 과잉수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역할을 우리 법원, 사법부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권의 어떤 수사권의 남용 이러한 것들에 대한 통제, 적절하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께서 수사․기소 분리가 되면 검찰에 가서 문제 제기하던 것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불기소 송치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45조의7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찰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곡 살인 사건 이것 수사․기소 분리되면 검찰에 의한 보완수사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수사․기소 분리되더라도 보완수사 여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박형수 위원님도 그것을 착오에 의해서 잘못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수사․기소가 집중되어서 사실 우리 검찰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수사, 표적수사, 기획수사, 정말 먼지털이식 잘못된 이런 수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전관예우도 심각했습니다.
검사장, 부장검사 이런 분들 나와 가지고 받은 금액들이 3000만 원, 5000만 원, 수억 해 가지고 사건 봐주고 이런 것들이 횡행해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일부 잘못된 형사사법체계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형수 위원님께서 국민 편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일부의 전관예우 이런 것들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국민의 기본권이 조금 더 지켜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어서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은 직접수사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검찰에서 하는 수사 건수는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여러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범죄 등의 일부 사건에 한하여서, 예외적 규정에 한하여서 수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OECD 38개 국가 중에서 검찰이 일반적․직접적 수사권 그리고 수사인력을 보유한 국가 이렇게 분류하면 한국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멕시코 5개국입니다.
그런데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수사판사․검사․경찰을 수사주체로 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것을 딱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형사사법체계를 딱 하나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김종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의원 가릴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저희가 지키자라고 한 이유는 수사와 기소의 권한이 집중되었을 때 우리 검찰이 보여 준 폐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들고 있는데요.
G20 국가 19개국 비교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한국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프랑스 독일 터키 남아공 아르헨티나, 수사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수사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국 일본 이탈리아 멕시코 정도이고요.
일본은 직접수사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검찰에서 하는 수사 건수는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1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올해 공수처도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중복수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 간의 수사와 관련되어서 경쟁이 국민들에게는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장동 개발 수사 관련돼서 유동규 씨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압수수색하는 것이 검경 간에 갈등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올해 공수처도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중복수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 간의 수사와 관련되어서 경쟁이 국민들에게는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장동 개발 수사 관련돼서 유동규 씨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압수수색하는 것이 검경 간에 갈등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수사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느 기관보다 더 법을 지켜야 되는 수사기관에서 그런 행태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깜짝 놀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어제 사실로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판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에서 수사권․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행정법원에서 있었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두 가지 다 굉장히 놀랄 만한 충격적인 판결이었는데요.
이번에 고발 사주 의혹, 청탁 고발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청탁 고발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의 수사권이나 여러 가지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이 기능을 사유화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그런 의혹이 하나일 텐데요.
오늘 아침에 세계일보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청탁 고발사건 말고 그 외에도 굉장히 빈번하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장관님 보셨나요?
지금 입법예고된 안은 원래 원안보다 약간 후퇴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법무부장관님께서 검찰총장과 굉장히 조율하면서 일선에서 일하는 현장 검사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검찰조직의 안정을 꾀하기도 했다라는 양쪽의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 종전의 검찰개혁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직제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은 이게 검찰의 수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떨어뜨린 것 아니냐, 반부패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장관님께서 고민하신 좀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는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좀 해 달라,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과 공수처, 경찰 간의 사건 이첩시점과 관련된 논란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검찰은 공수처를 견제하고 검사에 대한 사건과 관련된 이첩시점을 늦추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빈틈없이 준비를 하고 또 조직이 변화하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검찰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경찰의 잘못된 위법수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통제할까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한 만큼 또 많은 국민들은 경찰에 대한 불신과 경찰도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 많은 국민들은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기보다는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찰에 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라든가 아니면 또는 위법․부당한 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적극적인 통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6대 범죄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법무부에서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좀 낮추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과 공조해서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하며 공소유지를 위한 그런 기관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검찰권․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검찰권 남용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최근에 저희가 생생하게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을 김필성 변호사님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은 항상 검찰개혁이나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지적이 들어올 때 프레임 전환을 잘해 왔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992년 초원복집사건, 현직 법무부장관이 공적인 자리에 있는 기관장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선거 개입을 논의했던 사건이었는데 선거 개입을 했던 관련자들은 전부 다 무죄가 나오고 오히려 거꾸로 이것을 도청했다고 하면서 상대 당의 불법도청 프레임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2005년 7월 삼성 X파일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처장님 인터뷰를 좀 찾아봤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간 수사지휘 등 관행을 말한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없어졌습니다.
명백하게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수사의 대등한 주체로 보고 있고 지난해 아주 치열하게 협의한, 아주 뜨겁게 논의한 이 수사준칙도 대등한 수사주체로 놓고 검찰과 경찰이 협력관계를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경찰이 수사주체로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저희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사지휘와 관련된 관행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제대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장관님께서 하시는 첫 인사가 검찰개혁의 후퇴냐 진보냐를 평가하는 그런 어떤 잣대가 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검찰 내부에서 정말 일하려는 사람,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 좋은 검사들이 존중받는 검찰조직이 되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른 인사 꼭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검사에 대한 인사는 분명하게 제청권을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인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 결국 검찰개혁의 방향 그리고 검찰이 나아가야 될 미래상을 저는 그린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법무부장관님의 원칙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검사들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이 되어야 된다, 아마 대통령께서 매번 강조하신 검찰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 달라라는 그 말과 같은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검사들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무부장관으로서 생각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장관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취임하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요.
장관님, 민정비서관으로도 과거에 근무하셨었고 또 문재인 민정수석을 노무현 정부에서 모시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여러 개혁에 대한 의지를 좀 가지고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조금 국민들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확 줄었다, 한 84% 이상 대폭 축소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 배치가,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인력 배치가 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는 다른 전문수사기관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완전한 수사․기소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그리고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해야 된다.
검찰에게 직접수사권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소에 대한 어떤 객관적 판단이나 수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소와 수사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남아야지 그래야지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대원칙에 대해서 후보자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충분하게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 후보자의 정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는 다른 전문수사기관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완전한 수사․기소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그리고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해야 된다.
주말에 후보자의 정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는 다른 전문수사기관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완전한 수사․기소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그리고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해야 된다.
검찰에게 직접수사권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소에 대한 어떤 객관적 판단이나 수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소와 수사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남아야지 그래야지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대원칙에 대해서 후보자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게 대개는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많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사건을 중요 사건이다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기 말 잘 듣는, 자기하고 통하는, 소위 말해서 측근이라고 하는 수사 검사한테 사건을 줘 가지고 이 사건을 자기 입맛에 맞게 처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만큼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0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검찰의 정치 수사를 제대로 반성하고……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법무부장관님께서 국민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이번에 감찰 지휘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검찰에 대한 여러 고민, 검찰개혁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으셨고 수사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번민이 많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감찰을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 흔들고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자꾸만 감찰이나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흔들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게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정책질의 이번에 하고 싶은데요.
오늘 하루 너무나 고생 많으셨는데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조두순 출소, 전자감독과 관련된 걱정, 보호관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준비해 가지고 몇 개월 전부터 저도 계속 보고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빈틈없이 챙겨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무죄 확신합니다.
그리고 수사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수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외 대학에서 무슨 퀴즈 본 것까지 업무 방해다라고 하면서 기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수사, 이게 과연 검찰이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제대로 된 어떤 인권수사를 하는지, 사심 없이 수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과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정말 솔직한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너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 그러한 어떤 수사는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라든가 아니면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진술권을 기본적으로 침해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을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도 문자라는 형식으로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피의자의 성명 일부, 국적, 나이, 심지어는 비자 종류까지 기재한 이런 문자를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번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정말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 위법 수사가 있는 것들을 검찰이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러한 것들은 확실하게 짚어내서 위법 수사를 통제하는 것,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찰의 역할과 대비에 대해서 남부지검장님의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실무 관행은 이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피의자신문 중에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견진술 및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도 역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변호인 조력, 의견진술 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 개정안은 2020년 2월 4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4차 권고안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적법 절차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절차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변호인 조력권의 내용 중 접견교통권, 피의자신문에의 참여권은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만큼 변호인 조력권 중 핵심적인 내용인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언과 상담을 받을 권리 역시 이와 같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1일 ‘법무․검찰 개혁 국민에게 듣다’ 이 영상은 3분 4초짜리 영상이었는데 이때도 국민제안에 참여한 국민들을 법무부로 초청해 가지고 법무․검찰 개혁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국민에게 의견을 듣는 현장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 삼는 게 마지막 영상, 이것은 좀 과하게 편집된 것 아니냐라고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부분 영상이 2019년 10월 14일 자로 게재가 됐는데 보니까 전체 8분 41초 영상이더라고요.
그중에 83% 분량, 7분 34초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한 발언 영상을 그대로 게시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장관에 대해서 뭔가를 띄워 주거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을 홍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예산에 맞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간에 핀트가 좀 벗어난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상을 찾아보니까 4개의 영상이 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9년 9월 30일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 이러면서 이 영상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상인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이것을 찾아보니까 한 55% 분량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 이것을 그대로 편집 없이 올린 것이었고, 2019년 10월 8일 ‘조국 법무부장관 검찰개혁을 말하다’ 이 전체 7분 19초 영상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공식 브리핑한 장면을 그대로 게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1일 ‘법무․검찰 개혁 국민에게 듣다’ 이 영상은 3분 4초짜리 영상이었는데 이때도 국민제안에 참여한 국민들을 법무부로 초청해 가지고 법무․검찰 개혁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국민에게 의견을 듣는 현장 영상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 삼는 게 마지막 영상, 이것은 좀 과하게 편집된 것 아니냐라고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부분 영상이 2019년 10월 14일 자로 게재가 됐는데 보니까 전체 8분 41초 영상이더라고요.
그중에 83% 분량, 7분 34초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한 발언 영상을 그대로 게시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진행 중인, 수사 중인 사건에, 그것도 지금 미래통합당이 고발한 사건을 가지고 여기 와서 마치 현안질의를 빙자해 가지고 차관을 모욕하고 장관을 모욕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법사위에서 할 질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검찰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질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법사위 현안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여러 가지 판단이 과연 적절하냐, 지금 수사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
사실 2018년에 처음 이게 도입되면서 여러 판단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정치적 사건이라든가 좀 논란이 될 만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그런 면죄부를 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문민 통제로서의, 민주적 통제장치로서의 수사권 남용이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법사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장관 아들 사건, 그것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지적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는 새로운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먼저 질의하고 싶습니다.
검찰 개혁 못지않게 사법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국민적 목소리, 요구가 높습니다.
그러나 지난 우리 사법부의 사법 개혁 노력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미흡하고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등부장제도 폐지라든가 아니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제 개방직으로 한 것 이런 정도에 그친 것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수사권 남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기소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무부 감찰규정 제12조제2항 2호를 보게 되면 사건 처분 내용이 현저히 적정성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님이 감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었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보면 검찰이 전관예우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오히려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안겨 줬던 것으로 보이고 또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과 관련되어서는 더 중하게 처벌되어야 될 사건이 가볍게 처벌, 축소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준비한 제 질의 내용과 많이 겹쳐서 과감하게 생략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장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국민들의 힘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도적으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준 것처럼 제도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이 주체가 되어서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