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입법 취지와 법체계,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 검찰 수사권을 조정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연히 제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그 입법권을 존중해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입법 취지와 법체계,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어떤 단계에서 검찰 수사권을 조정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연히 제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그 입법권을 존중해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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