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한다, 아예 숫자까지 이렇게 명시하는 게 적절하냐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부대의견을 일정 부분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 검찰의 6대 범죄를 빼놓은 직접수사 건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예산이라든지 수사 인력과 관련된 부서의 변동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올해 예산안 심사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대의견조차 남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여야 간에 합의한 합의정신을 살려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