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행정권의 어떤 수사권의 남용 이러한 것들에 대한 통제, 적절하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2-04-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를 해서, 물론 수사기관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의적인 이런 수사기관의 강제적인 표적수사라든가 아니면 과잉수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역할을 우리 법원, 사법부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권의 어떤 수사권의 남용 이러한 것들에 대한 통제, 적절하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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