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관님도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양 당사자에게 똑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수사권과 소추권을 과연 헌법 어디에서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헌재는 2007년 이미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우리 헌법에서 형벌권 행사를 위한 형사소추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 ‘국가소추주의냐 사인소추주의냐와 관련되어서 헌법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에서 어떤 절차나 형식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 문제는 헌법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입법자가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다’라고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