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이번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0-1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 그러한 어떤 수사는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라든가 아니면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진술권을 기본적으로 침해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을 경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도 문자라는 형식으로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피의자의 성명 일부, 국적, 나이, 심지어는 비자 종류까지 기재한 이런 문자를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번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는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정말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 위법 수사가 있는 것들을 검찰이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러한 것들은 확실하게 짚어내서 위법 수사를 통제하는 것,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찰의 역할과 대비에 대해서 남부지검장님의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