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장관께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 종전의 검찰개혁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1-06-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입법예고된 안은 원래 원안보다 약간 후퇴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법무부장관님께서 검찰총장과 굉장히 조율하면서 일선에서 일하는 현장 검사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검찰조직의 안정을 꾀하기도 했다라는 양쪽의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 종전의 검찰개혁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직제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은 이게 검찰의 수사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떨어뜨린 것 아니냐, 반부패 대응 능력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장관님께서 고민하신 좀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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