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들어오기 전에 처장님 인터뷰를 좀 찾아봤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간 수사지휘 등 관행을 말한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없어졌습니다.

명백하게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수사의 대등한 주체로 보고 있고 지난해 아주 치열하게 협의한, 아주 뜨겁게 논의한 이 수사준칙도 대등한 수사주체로 놓고 검찰과 경찰이 협력관계를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경찰이 수사주체로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저희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사지휘와 관련된 관행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제대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