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하나는 대법원에서 수사권․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고요.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1-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느 기관보다 더 법을 지켜야 되는 수사기관에서 그런 행태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깜짝 놀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어제 사실로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판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에서 수사권․공소권 남용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행정법원에서 있었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두 가지 다 굉장히 놀랄 만한 충격적인 판결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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