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기소검사는 분리한다라고 하면서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명백히 한 겁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것을 양당의 의총을 열어서 추인까지 했는데 번복하고 또 다시 문구까지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 건데 그것을 억지 써서 꼼수, 소위 말해서 꼼수를 부려서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밥그릇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번 헌재의 판결은 검찰독재, 검찰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고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삼권분립 원칙과 국회의 입법권 그리고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서 당장의 시행령 통치 이런 것들 다시 철회하고 법무부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국민에게 진심으로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