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와 기소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 전제에서 아예 기소․수사 분리를 상상 자체를 못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운영하면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독점돼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 논의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합의문에 기소․수사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발의한 것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외주 줘 가지고 연구용역보고서 나온 것도 다 기소․수사 분리고 심지어는 지금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당선인도, 현직 검찰총장도 전부 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방향성에 동의를 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시간을 소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의문에 집중해서 조문화하고 성안하는 작업에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