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본은 직접수사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실제 검찰에서 하는 수사 건수는 한 5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여러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범죄 등의 일부 사건에 한하여서, 예외적 규정에 한하여서 수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OECD 38개 국가 중에서 검찰이 일반적․직접적 수사권 그리고 수사인력을 보유한 국가 이렇게 분류하면 한국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멕시코 5개국입니다.

그런데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수사판사․검사․경찰을 수사주체로 한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것을 딱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형사사법체계를 딱 하나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김종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의원 가릴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저희가 지키자라고 한 이유는 수사와 기소의 권한이 집중되었을 때 우리 검찰이 보여 준 폐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