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수사권 남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기소권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무부 감찰규정 제12조제2항 2호를 보게 되면 사건 처분 내용이 현저히 적정성을 결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님이 감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었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보면 검찰이 전관예우를 통해서 처벌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오히려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안겨 줬던 것으로 보이고 또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과 관련되어서는 더 중하게 처벌되어야 될 사건이 가볍게 처벌, 축소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