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남국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국회의장……
통과시킬 때 명확하게 그 내용 담았습니다.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이 법안의 수정안 발의할 때 개정 이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법제처장님이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