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회의장……

통과시킬 때 명확하게 그 내용 담았습니다.

수사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이 법안의 수정안 발의할 때 개정 이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법제처장님이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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