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법사위 현안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여러 가지 판단이 과연 적절하냐, 지금 수사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

사실 2018년에 처음 이게 도입되면서 여러 판단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정치적 사건이라든가 좀 논란이 될 만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그런 면죄부를 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문민 통제로서의, 민주적 통제장치로서의 수사권 남용이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는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법사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장관 아들 사건, 그것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지적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는 새로운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