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찰 역량,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이런 정보 독점적으로 수사정보 다 이용해서 압수수색해서 다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중대범죄와 관련된 수사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이지 반드시 이게 경찰보다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알지만 수사․기소 분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떤 평가를 했을 때 오히려 국민들이 가져가는 기본권적인 어떤 측면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국민적 이익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 분리하는 과정에서 국가적인 어떤 수사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올라와서 심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심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