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실무 관행은 이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변호인은 피의자신문 중에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의견진술 및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도 역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변호인 조력, 의견진술 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 개정안은 2020년 2월 4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4차 권고안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적법 절차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절차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변호인 조력권의 내용 중 접견교통권, 피의자신문에의 참여권은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만큼 변호인 조력권 중 핵심적인 내용인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언과 상담을 받을 권리 역시 이와 같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