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1-01-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재판을 통해서 충분하게 합리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 후보자의 정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는 다른 전문수사기관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완전한 수사․기소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그리고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