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에게 직접수사권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소에 대한 어떤 객관적 판단이나 수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소와 수사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남아야지 그래야지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대원칙에 대해서 후보자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1-01-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검찰은 기소만 하고 수사는 다른 전문수사기관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완전한 수사․기소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그리고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해야 된다.

검찰에게 직접수사권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소에 대한 어떤 객관적 판단이나 수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소와 수사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검찰은 기소만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남아야지 그래야지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대원칙에 대해서 후보자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의견,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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