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앞서 존경하는 박형수 위원님께서 수사․기소 분리가 되면 검찰에 가서 문제 제기하던 것 사라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불기소 송치된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45조의7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찰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곡 살인 사건 이것 수사․기소 분리되면 검찰에 의한 보완수사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수사․기소 분리되더라도 보완수사 여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박형수 위원님도 그것을 착오에 의해서 잘못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