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이 세 가지 다 법률적인 제공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도 이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1-12-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금방 아주 쉽게 반박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법률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이 법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통신자료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이 세 가지 다 법률적인 제공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도 이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맞지요, 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