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느냐라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 같습니다.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0-06-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게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느냐라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촉도 요원한 그런 상황인데요.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다, 이런 게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헌법 65조 1항을 보게 되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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