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이게 정말 여러 가지 권력기관이 개혁되고 정말 민주적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처장이 가진 권한도 내려놓고 처장도 견제받는, 내부에서 견제받는 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권력기관,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1-0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검찰과 같은 경우에도 검찰총장이 가지는 권한은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찰이나 여러 가지 검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 감찰, 외부감찰 이런 것들을 늘리면서 검찰을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개혁하겠다라고 하지만 검찰총장이 가지는 권한을 줄이지는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여러 가지 권력기관이 개혁되고 정말 민주적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처장이 가진 권한도 내려놓고 처장도 견제받는, 내부에서 견제받는 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권력기관,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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