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 공수처 발언
2023
아까 앞서 말씀드린 공수처의 의견, 입장, 상황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인을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까지 저희가 소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각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확인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용혜인 의원안에서 지금 5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 파견 인원 중 3분의 1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는데 이것은 공수처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특검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수처에서 이 정도의 인원을 과연 파견할 수 있을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도 여전히 공수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파견할 수 있는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항에서 저도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처럼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할 수 있다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혜인 의원안에서 지금 5항에 들어가 있는데요, 전체 파견 인원 중 3분의 1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는데 이것은 공수처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특검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수처에서 이 정도의 인원을 과연 파견할 수 있을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도 여전히 공수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파견할 수 있는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항에서 저도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처럼 특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할 수 있다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고 우려하는 게 이 정부라고 꼭 집어서 말을 안 하겠지만 최근에 들어서 정부의 행태가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예 지키지 않고 왜곡하거나 아예 그냥 해석을 통해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해 가지고 다른 판단을 해서 협조를 안 하거나 기관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는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따르지 않으면 징계한다라고 했지만 이것을 징계한다라고 하는 수준으로 그대로 놔두는 게 맞을지, 오히려 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나 이런 형벌적인 측면을 저희가 좀 더 고려해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저희가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
공수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고발장 제출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읽지 않으셨다는 것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각별히 살펴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정치권에 몸담고 있으면서 송구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사법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건들이 법원이나 아니면 검찰․경찰․공수처 이런 쪽으로 가서 사법적인 어떤 판단으로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저쪽의 수사기관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공격을 안 하고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내 편이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흔들기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정치권에서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이기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신자료 요청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에 맞지도 않는데 그걸 빌미 삼아서 공수처를 또 공격하고 집요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이 존중하고, 다만 여러 가지 허위 사실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공수처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오보 그리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그 대응은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또 보다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의 의견은 협조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수사기관 간에 협조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법무부나 검찰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범죄 수사나 이런 부분에 당연히 수사 차질이든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 간에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는, 그런 것들은 잠시 접어 두고 형사사법 정보가 원활하게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협조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협의 방식이나 절차 또 지휘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내부냐 외부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법원 같은 경우는 이 연결과 관련되어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찰과 법무부와 협의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지금 공수처는 이 협의회에 들어와 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뭔가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장애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조금 확실하게 진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장님, 아마 공수처의 인력난이라든가 좋은 인재 모시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마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역까지 맡겼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서, 사실 내밀한 영역에서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기관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을 ‘부패범죄, 경제범죄’로만 하고 뒤에 나머지를 삭제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만들어 주시기는 했지만 아예 이 부분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렇게만 하면 어떨까……
그다음에 앞서 누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메모를 해 놨는데 경찰공무원은 말씀하신 대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조문을 넣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속 검사와 공무원’ 여기에다가 ‘파견 공무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립니다.
2021
금방 아주 쉽게 반박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법률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이 법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통신자료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이 세 가지 다 법률적인 제공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도 이 법적 근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맞지요, 처장님?
이거를 정치공세의 선거 전략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왜 잘못됐냐면 억지 논리, 말도 안 되는 것 국민들이 다 꿰뚫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야기하면, 사찰 이야기하면 본인이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서 판사사찰한 것 다 이야기 나오지요.
공수처에 고발돼서 수사돼야 될 것 다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통신자료 조회했을 때 건수 다 나와 가지고 오히려 역공당해 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조롱당했다, 역공격당했다, 역으로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공수처장님 오늘 똑같은 질의 계속 받고 있는데 아마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생각이 좀 황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찰이라고 하는 것, 민간인사찰이라고 하는 개념적 정의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 내려져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여기다가 불법사찰이다라고 하면서 끌어다 꿰어 맞추니까 아마 공수처장이 좀 황당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사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공수처장님 오늘 똑같은 질의 계속 받고 있는데 아마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생각이 좀 황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찰이라고 하는 것, 민간인사찰이라고 하는 개념적 정의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 내려져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여기다가 불법사찰이다라고 하면서 끌어다 꿰어 맞추니까 아마 공수처장이 좀 황당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사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법령상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 감시를 파악할 목적으로, 그리고 개인의 어떤 집회나 결사에 관한 활동 또는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 등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할 경우’ 이런 네 가지 요건을 사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회의에 참석하는 회의자들의 내용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진전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한 번쯤은 검찰총장․공수처장․경찰청장님께서 모여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셔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실무자 간에 맡겨 두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총장님?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올해 공수처도 출범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중복수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 간의 수사와 관련되어서 경쟁이 국민들에게는 갈등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장동 개발 수사 관련돼서 유동규 씨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압수수색하는 것이 검경 간에 갈등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어떤 변호사가 돈 쓸어 담고 있더라, 1년에 100억 정도 담고 있다더라, 누구 변호사는 어떤 그룹으로부터 50억, 70억 이런 이야기 들리고 있습니다.
제 귀에도 들리기 때문에 공수처장님 귀에도 분명히 들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결코 정당하게 버는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정당한 법률적인 자문서비스도 있겠지만 거기에 부정부패를 통한 정말 위법하게 양심을 팔아서 직권을 남용해서 내부자가 봐주고, 위법행위를 통해서 양심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정부패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저는 공수처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이야기했듯이 50억 클럽이라고 해 가지고 무려 50억 원을 받고 이 대장동 클럽의 부정부패를 비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공수처의 역할이 바로 이런 곳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수처장님도 법조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지금……
그리고 야당에서 이야기했듯이 50억 클럽이라고 해 가지고 무려 50억 원을 받고 이 대장동 클럽의 부정부패를 비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공수처의 역할이 바로 이런 곳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수처장님도 법조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지금……
1분만 더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짧은 시간 내에 공수처가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제대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수사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건을 입건할지 이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공수처에서 어떤 사건을 처리하느냐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공수처를 신뢰할지 이것을 결정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내부에서 어떤 사건을 누구에게 배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사의 역량이라든가 수사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사건배당하는 기준이 또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사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배당기준을 정하지는 않겠지만 차후에는 그런 배당기준도 조금 객관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검사들은 부장검사가 정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자의적 기준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정이나 부패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기준을 점차 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공수처장님께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야당에서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를 입건 시간이나 이런 데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불공정을 지적하는데 사건마다 증거, 사실관계 또 고발이나 고소장에 첨부된 여러 가지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다루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것 자체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고발장이나 고소장이 제출되었을 때의 공수처의 수사여건이나 이런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어떤가요?
처장님, 이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수사검사 9명 그리고 나머지 공수처 공무원, 수사처수사관 이런 숫자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큰 사건 수사와 넘어온 접수된 사건 또 일반 국민들이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거의 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어서 내부에서 분명하게 원칙적으로 선별하는 기준이 있고 공수처에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사실은 공수처가 전지전능한 기관도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떠한 사건을 한다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이러한 사건에서 분명하게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감당 못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수처의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여러 가지 모든 증거가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라든가 디지털증거에 다 들어가 있고 진술은 부인되거나 거짓 증거에 의해서 훼손되기 쉽지만 부인할 수 없는 디지털증거는 복원되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도 디지털증거물을 관리하고 인프라를 분석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이런 쪽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적인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역량강화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 하면 뭐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의 공보기능이 굉장히 신속하게 잘 확립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적법절차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처음 압수수색을 하는 것처럼, 압수수색 처음 한다는 식으로 압수수색도 모른다, 법을 위반했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정치공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보기능을 강화해서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공수처가 이제 막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를 흔드는 게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 하면 뭐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수처가 이제 막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를 흔드는 게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 하면 뭐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의 공보기능이 굉장히 신속하게 잘 확립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수처가 이제 막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 정치권에서는 공수처를 흔드는 게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 하면 뭐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의 공보기능이 굉장히 신속하게 잘 확립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적법절차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처음 압수수색을 하는 것처럼, 압수수색 처음 한다는 식으로 압수수색도 모른다, 법을 위반했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정치공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는 것들이 주 사건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면 검사의 사건이라든가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고발사건이 넘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 배당되는 그 시점부터 굉장히 명확하게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기준이 내부적으로 확립되어 있나요?
그러려면 공수처가 수사에 있어서 본분과 직무, 책무 이런 것들을 중심을 아주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바깥에서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들이 공수처를 자꾸만 사건을 가지고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의 여러 가지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공수처가 내부에서 수사와 여러 가지 것에 단단하게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사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공수처가 수사에 있어서 본분과 직무, 책무 이런 것들을 중심을 아주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바깥에서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들이 공수처를 자꾸만 사건을 가지고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의 여러 가지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공수처가 내부에서 수사와 여러 가지 것에 단단하게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사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린 시선이 조금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수처장님께서 헌법재판소의 오늘날의 위상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오늘날 지금까지 오게 된 그 모델을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헌법 전공자시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지난한 세월과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공수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한 200여 일 정도 됐는데요.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린 시선이 조금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한 200여 일 정도 됐는데요.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린 시선이 조금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수처장님께서 헌법재판소의 오늘날의 위상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오늘날 지금까지 오게 된 그 모델을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공수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한 200여 일 정도 됐는데요.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 이게 논란이 시작된 이유가 공수처장님께서 올해 1월에 복수로 제청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런 논란이 되고 이 법안이 발의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처장님께서 지금 1명 제청을 한 건데 처장님께서 바뀌면 공수처가 또 2명을 제청할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복수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송기헌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인데요.
지금 제청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1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수 추천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특별하게 예외를 둬 가지고 이 공수처에다가 1명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게 되어 버리면 다른 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체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여러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공수처가 차장 제청을 1명으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굳이 또 개정해 가지고 제청 인원을 1명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될까, 신중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는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좀 해 달라,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과 공수처, 경찰 간의 사건 이첩시점과 관련된 논란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검찰은 공수처를 견제하고 검사에 대한 사건과 관련된 이첩시점을 늦추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KBS에서 보도된 기사……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후보자를 발탁한 이유는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좀 해 달라,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과 공수처, 경찰 간의 사건 이첩시점과 관련된 논란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검찰은 공수처를 견제하고 검사에 대한 사건과 관련된 이첩시점을 늦추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KBS에서 보도된 기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지금 검찰과 공수처 그리고 경찰이 원만하게 좀 회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처 간의, 수사기관 사이에 권력이라든가 권한을 가지고 다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결국에는 수사역량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있어서 어떤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으로 읽힐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국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처 간의 권한과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관련자들에게 수사가 다 되어 있어 버리고 또 그 관련자들을 한번 다시 부른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또 기록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기록을 보고 사건을 파악하다 보면 검사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건을 어떤 상태에 어떻게 넘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공수처법 제25조제2항을 보면 이첩시점을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견한 경우를 지금 검찰에서는 검사 범죄혐의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만 공수처 이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수원지검에서 이런 공수처법 규정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이 고소․고발이 되거나 인지를 한 경우에 즉시즉시 넘기는데 그런 반면에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을 어떤 상태에 어떻게 넘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공수처법 제25조제2항을 보면 이첩시점을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견한 경우를 지금 검찰에서는 검사 범죄혐의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만 공수처 이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수원지검에서 이런 공수처법 규정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로 넘기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이 고소․고발이 되거나 인지를 한 경우에 즉시즉시 넘기는데 그런 반면에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검찰에서 일단은 수사를 해 보고 이게 좀 문제가 있으면 넘기고 아니면 안 넘기고 또는 적당히 봐 가지고 이것은 넘겨도 될 사건이면 넘기고 안 넘겨야 될 사건이면 들고 있고 이러겠다는 것처럼 보여져서 이 발견이라고 하는 해석 그리고 이첩시점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 민감한 그런 불편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검찰에서도 송치를 공수처에 한 것이고 제목도 송치서라고 해 갖고 와서 그대로 보낸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괜한 오해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수사기관이든 철저하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이런 어떤 자존심 문제는 좀 뒤로 접고 제대로 된 철저한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결국에는 어떤 용어를 쓰느냐 그리고 어떤 사건을 수사하느냐, 언제 이첩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잘 협의돼 가지고 조율될 때 이러한 논란이 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언론과의 긴장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검찰의 매우 잘못됐던 관행을 보게 되면 특수수사를 하면서 계속 망신주기식, 정말 잘못된 오보도 그런 과정에서 나오고 단독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못된 기사와 망신주기로 수사 피의자를 압박하는 그러한 잘못된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소한 논란일 수 있는데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것에 대해서 ‘송치’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 막 이게 또 시끌시끌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법률용어사전이나 그냥 국어사전을 찾아보더라도 송치나 이첩에 큰 어떤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겨 왔을 때 뭐라고 제목이 들어와서 넘어왔나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수처에서 김학의 사건을 이첩받았는데 다시 이첩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공수처의 의의가 바로 이런 사건을 수사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검찰에서 수사하라고 하니까 공수처가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라는 그런 걱정인데 앞서 공수처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금 당장 수사검사가 없고 또 수사검사를 포함해서 수사관까지 뽑으려고 하면 한 한 달여 이상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사건을 뭉개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우려를 걱정해서 오히려 공수처가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이첩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세차작전’이라고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중립적인 역할을 하면서 부패수사를 이끄는데 사실상 나중에 드러난 결과를 보게 되면 일부 정치세력과 결탁해 가지고 굉장히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버리는 그런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공수처에 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중요 사건, 주요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누구나, 공수처에 가는 수사 검사들이 누구나 이 사건을 잘 처리하고 내가 좋은 명예를 얻고 해서 나중에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공수처에 가는 수사 검사들은 개인적인 욕심이라든가 정치적 욕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더욱 엄격한 그런 어떤 도덕적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 검사들이 향후에, 그러니까 임기를 마친 이후에 어떤 진로로 가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 그리고 엄격한 잣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 인사기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다큐멘터리 그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브라질의 세르지우 모루 전 판사라고 하는 판사가 나옵니다.
‘세차작전’이라고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중립적인 역할을 하면서 부패수사를 이끄는데 사실상 나중에 드러난 결과를 보게 되면 일부 정치세력과 결탁해 가지고 굉장히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버리는 그런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공수처에 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중요 사건, 주요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누구나, 공수처에 가는 수사 검사들이 누구나 이 사건을 잘 처리하고 내가 좋은 명예를 얻고 해서 나중에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공수처에 가는 수사 검사들은 개인적인 욕심이라든가 정치적 욕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더욱 엄격한 그런 어떤 도덕적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공수처 수사 검사들이 향후에, 그러니까 임기를 마친 이후에 어떤 진로로 가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 그리고 엄격한 잣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내부 인사기준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게 대개는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많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사건을 중요 사건이다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기 말 잘 듣는, 자기하고 통하는, 소위 말해서 측근이라고 하는 수사 검사한테 사건을 줘 가지고 이 사건을 자기 입맛에 맞게 처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만큼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검찰과 같은 경우에도 검찰총장이 가지는 권한은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찰이나 여러 가지 검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 감찰, 외부감찰 이런 것들을 늘리면서 검찰을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개혁하겠다라고 하지만 검찰총장이 가지는 권한을 줄이지는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여러 가지 권력기관이 개혁되고 정말 민주적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처장이 가진 권한도 내려놓고 처장도 견제받는, 내부에서 견제받는 그 시스템이 이루어져야지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권력기관, 제대로 된 공수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려가 되는 게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장치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인데요.
수사의 밀행성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어떤 수사에 대해서 수사 단계에서 통제를 하고 기소할지 말지 그리고 기소한 이후에 또 그리고 기소가 끝난 이후에 재판 결과를 놓고서 이렇게 평가하는, 이러한 단계 단계마다 민주적 통제장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공수처 규칙을 정하실 때 이런 내부적 통제장치를 반드시 충분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고요.
내부에서 어떤 사건을 공수처가 선택해서 처리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이런 사건을 선택할 때의 어떤 국민적인 눈높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첫 사건을 선택을 할 때에 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첫 사건, 1호 사건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공수처의 어떤 규모라는 것 자체가 순천지청,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3부 이런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건을 선택과 집중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 신중하고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첫 사건을 선택을 할 때에 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첫 사건, 1호 사건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공수처의 어떤 규모라는 것 자체가 순천지청,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3부 이런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건을 선택과 집중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 신중하고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공수처가 얼마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냐,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실제 공수처가 선택한 사건 그리고 그 기준 이러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내부에서 어떤 사건을 공수처가 선택해서 처리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이런 사건을 선택할 때의 어떤 국민적인 눈높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첫 사건을 선택을 할 때에 왜 공수처가 이 사건을 첫 사건, 1호 사건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공수처의 어떤 규모라는 것 자체가 순천지청,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3부 이런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건을 선택과 집중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충분하게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공수처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공수처가 얼마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냐,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실제 공수처가 선택한 사건 그리고 그 기준 이러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충분하게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공수처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공수처가 얼마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냐,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실제 공수처가 선택한 사건 그리고 그 기준 이러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내부에서 어떤 사건을 공수처가 선택해서 처리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이런 사건을 선택할 때의 어떤 국민적인 눈높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고 충분하게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공수처 운영과 관련된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공수처가 얼마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느냐,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특정 일부 언론에게만 수사정보를 흘리면서 자신에게 원하는 수사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언론과 공생관계를 만들고 특정 수사를 하는 그런 행태가 굉장히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어떤 알권리 충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의 언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올바른 언론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수처장후보자님께서 공수처가 언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긴장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어떤 알권리 충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의 언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올바른 언론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수처장후보자님께서 공수처가 언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긴장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고발장이 들어왔는데 수사를 열심히 공수처에서 했는데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수사입니까, 잘된 수사입니까?
25년 가까이……
처장으로서는, 공수처장은 직접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 수사검사들이 수사하는 그 수사 사건에 대해서 잘된 수사인지 잘못된 수사인지 수사의 방향성을 정하고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적 내부통제를 가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수사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사 경력이라든지 헌법재판관으로서 여러 헌법적인 법리 연구를 한 그런 재판관으로서의 경력이 오히려 높이 평가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검찰의 잘못되었던, 여러 잘못되었던 인권침해와 관련된 수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공수처가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점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수사 그리고 헌법원리가 보장되는 그런 공수처 수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앞서 신동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짧은 수사 경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인터뷰라든가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후보자의 짧은 수사 경력이 공수처장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여러 가지로 되게 고민도 많으시고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처음으로 설립되는 공수처가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이냐, 이게 다 공수처장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를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려하는 것도 있고 많이 기대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0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경찰에서나 검찰에서는 잘하고 공수처는 무조건 못할 거다, 그래서 공수처는 특정 사건, 특정 판사․검사를 찍어 내는 것으로 악용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공수처만의 부작용, 이걸 고소․고발했을 때의 부작용만을 확대해서 과장되게 우려를, 평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의 공수처의 조직 규모나 이러한 것들은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저는 봅니다.
공수처 수사검사 25명에 수사관까지 해 봤자, 공소유지 하는 인력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소․고발하는 건들을 막 찍어 내기 하는 식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지나친 우려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유상범 위원님이나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조금 과한 평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됐지만 대부분은 각하 처리되고 공판이나 기소가 되는 건수를 보게 되면 한 해에 거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를, 경찰에서나 검찰에서는 잘하고 공수처는 무조건 못할 거다, 그래서 공수처는 특정 사건, 특정 판사․검사를 찍어 내는 것으로 악용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공수처만의 부작용, 이걸 고소․고발했을 때의 부작용만을 확대해서 과장되게 우려를, 평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의 공수처의 조직 규모나 이러한 것들은 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저는 봅니다.
공수처 수사검사 25명에 수사관까지 해 봤자, 공소유지 하는 인력까지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규모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소․고발하는 건들을 막 찍어 내기 하는 식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지나친 우려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했던 것을 21대에 왜 말을 바꾸냐, 이것 이렇게 돼 버리면 사실은 정치적 공세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저희가 비토권을 두고자 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공수처장 추천 과정이나 아니면 공수처가 나중에 출범해서 수사하는 동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주기 위한 것이니까 과연 비토권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있는지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앞서 이미 박주민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비토권이 있으면 가장 강력하게 담보될 수 있겠지만 지금 추천위원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아예 후보자가 선정이 안 된다거나 또는 어떤 야당이 반대를 하겠다라고 작심하고 반대를 해 버리면 공수처장 추천이 아예 안 돼 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토권을 둔 목적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비토권이 없다라는 걸 상정을 했을 때 3분의 2 동의만으로도, 지금 3명의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과 계속 설득하고 협의해 가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아까 전주혜 위원님께서 김용민 의원님이 이 법안을 8월 24일 날 발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같이 공동발의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님께서는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그냥 발의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김용민 위원님과 논의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그냥 안 될 것을 미리 예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법안에 들어가 있듯이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문들의 전반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는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출범과 추천위원회 구성 그리고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실제 지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21대 국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수정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공수처장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 아니면 3분의 2 동의로도 충분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앞서 김용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당연직 3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이고 독립된 인사입니다.
그러면 정당에서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오히려 이렇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방법으로 합의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공수처장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현행의 7분의 6대로 이렇게 하게 돼 버리면 야당의 몫, 여당의 몫 이런 식으로 들어가 갖고 어느 누구도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추천위원회가 돼 버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비토권 행사를 해 왔던 방식이나 방법을 보게 되면 정말 좋은 처장후보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줄 처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 출범에 맞지 않는 그러한 추천위원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아예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비토권이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남용되고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유를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이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공수처장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 아니면 3분의 2 동의로도 충분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앞서 김용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당연직 3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이고 독립된 인사입니다.
우선 유상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수처장을 추천할 때 비토권이 가지는 의미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비토권 행사를 해 왔던 방식이나 방법을 보게 되면 정말 좋은 처장후보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줄 처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 출범에 맞지 않는 그러한 추천위원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아예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비토권이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남용되고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유를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실제 발의한 날짜도 8월 24일로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김용민 의원님께서 고민해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하나가 추천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는 여야가 바뀌어 버리면 공수처가 또 바뀐 그 정치적 국면 상황 속에서 공수처장후보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것을 좀 논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사검사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좋은 검사가 들어오고 자질 있고 능력 있는, 그리고 들어와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검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자격요건으로는 김용민 위원님께서 분석을 해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법무부차관님이라든가 아니면 법원행정처 차장님도 판사 연수라든가 검사 연수를 생각했을 때 쉽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견된 문제라고 한다면 시행해 보고 문제점 발견된 뒤에 확인한 뒤에 고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문제가 충분하게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내대표 간의 공수처 출범을 위한 합의를 위한 노력은 국회가 정치력을 보여 주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용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단순하게 이번 한 번 공수처 출범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 발의한 날짜도 8월 24일로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김용민 의원님께서 고민해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하나가 추천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원내대표 간의 공수처 출범을 위한 합의를 위한 노력은 국회가 정치력을 보여 주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용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단순하게 이번 한 번 공수처 출범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 발의한 날짜도 8월 24일로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김용민 의원님께서 고민해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하나가 추천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는 여야가 바뀌어 버리면 공수처가 또 바뀐 그 정치적 국면 상황 속에서 공수처장후보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것을 좀 논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원내대표 간의 공수처 출범을 위한 합의를 위한 노력은 국회가 정치력을 보여 주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용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단순하게 이번 한 번 공수처 출범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 발의한 날짜도 8월 24일로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김용민 의원님께서 고민해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저희가 여러 법안들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주요하게 공수처법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 출범이, 사실은 법안이 통과된 게 1월 15일이고 시행된 게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가 이미 출범해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우리 국회가 국민들과의 약속으로 연내에 출범시키겠다고 약속을 한 법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언제까지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결을 조속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저희가 여러 법안들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주요하게 공수처법 관련되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고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 출범이, 사실은 법안이 통과된 게 1월 15일이고 시행된 게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가 이미 출범해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김용민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어떤 설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검사나 고위공직자들의 여러 부정부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김용민 위원님께서 지적한 변호사법 109조의 범죄,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등으로 인한 여러 관련 범죄가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사건을 관련 사건과 인지해서 수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김용민 의원안처럼 공수처가 수사․기소할 수 있는 그 범위, 공소유지 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 공수처가 출범을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지금 현재 개정돼야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필요성 차원에서는 시행 이후에 공수처의 여러 가지 규모나 또 공수처가 수사한 다음에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를 하는 데에도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행 규모의 공수처가 적정하게 제대로 수사하고 공소유지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해당 부분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용민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어떤 설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검사나 고위공직자들의 여러 부정부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김용민 위원님께서 지적한 변호사법 109조의 범죄,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등으로 인한 여러 관련 범죄가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사건을 관련 사건과 인지해서 수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김용민 의원안처럼 공수처가 수사․기소할 수 있는 그 범위, 공소유지 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 공수처가 출범을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지금 현재 개정돼야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필요성 차원에서는 시행 이후에 공수처의 여러 가지 규모나 또 공수처가 수사한 다음에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를 하는 데에도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행 규모의 공수처가 적정하게 제대로 수사하고 공소유지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해당 부분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대 입장인데요.
경찰청이 조문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안 뜯어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공수처가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에 요청하는 게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수사기록이나 증거 등의 자료제출이라고 한다면 지금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할 수는 있겠지만 현행법 4항에 들어가 있는 것 중 하나가 ‘수사활동의 지원 등’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사활동의 지원 등’이 어디까지를 규정하고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관을 파견해 달라거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협조라는 명목 아래 수사활동의 지원 등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응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공수처의 권한이나 이러한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도 높고 또 다른 부처와의 관계를 볼 때 공수처가 검찰청과 경찰청의 상부기관이나 상위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나친 권한을 다른 타 기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을 오히려 침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정당에서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오히려 조금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이나 아니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다른 추천위원들을 설득해서 회의를 이끌어 나가야지 정말 제대로 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러한 공수처장 추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현행 그 구성 자체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공수처 출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었던 게 추천위원 자체를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한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의결정족수와 관련되어서는 앞서 김용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신 대로 7분의 6의 찬성으로는 사실상 공수처장후보자가 제대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명의 추천위원 중에서 국회의 어떤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들어가는 것은 정당성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회의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는, 의견을 제시하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작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교섭단체에서 2명이 아니라 1명 정도씩으로 줄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해당 정당에서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오히려 조금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장이나 아니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또는 다른 추천위원들을 설득해서 회의를 이끌어 나가야지 정말 제대로 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러한 공수처장 추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현행 그 구성 자체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공수처 출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었던 게 추천위원 자체를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상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충질의할 때 시간이 좀 짧아서 질의를 다 하지 못했었는데요.
법원행정처장님께서 공수처와 관련되어서 ‘공수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반대 의견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지금 법원의 탓은 아니겠지만 언론에서는 ‘법원이 공수처에 반대하는 안을 냈다, 반대하는 의견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수처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제목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 탓은 아니겠지만 이런 어떤 오해가 공수처와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 형성, 여론 형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법원행정처장님께서 공보실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보충질의할 때 시간이 좀 짧아서 질의를 다 하지 못했었는데요.
법원행정처장님께서 공수처와 관련되어서 ‘공수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반대 의견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지금 법원의 탓은 아니겠지만 언론에서는 ‘법원이 공수처에 반대하는 안을 냈다, 반대하는 의견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수처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제목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 탓은 아니겠지만 이런 어떤 오해가 공수처와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 형성, 여론 형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법원행정처장님께서 공보실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 현재 기사들은 ‘공수처안에 반대’, ‘공수처에 반대’라고 하면서 ‘법원도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공수처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공수처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검토 의견을 봤을 때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적․정책적 결정 사안이고 충분한 논의에 대한 사법부, 법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적법적으로 정정보도나 조정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공수처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사법부에서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서 반대 의견이 아니라 보게 되면 아홉 가지 쟁점에 대해서 추가 의견, 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에 반대한 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정안이 가지고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정되어야 함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운영위원회의 격론 끝에 내린 결론에 동의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안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공수처 처장에 대한 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법안이, 규칙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저희가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 법안에 반대를 하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추가적인 어떤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서 규칙안이 좀 더 여러 가지 상황,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공수처 규칙안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이 모습이 야당이 지적하는, 표결 처리해서 통과를 강행하려고 하는 그 목적과 같다라는 것에 맞지 않는 것을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와 관련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되어서 온 안도 법사위원 간에 이와 관련되어서 체계․자구 심사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활발하게 토론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을 정리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여기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법사위원회의 모습이고 그런 부분에 야당도 함께 참여를 했었어야 됐는데 최숙현법이라든지 지난주에 통과시켰던 임대차 3법과 관련되어서 야당이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 버린 모습이 유감입니다.
다시 이제 이 공수처 규칙안에 대한……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김종민 위원님이나 김용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이 법안이 사실 이번에는 정치적 오해나 여러 가지 오독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정치적 어떤 국면이 아니라 교섭단체가 여러 개가 있을 가능성이나 또는 그 교섭단체가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되어서 본인의 어떤 추천의 의무를 해태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2조 3항의 조항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제정안을 그대로 살려 가는 취지가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다, 이런 게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헌법 65조 1항을 보게 되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법 제14조에 공수처장이나 차장, 수사처 검사에 대한 탄핵을 법률로써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공수처와 관련되어서 우리 국회가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여러 위헌적인 요소와 관련된 법률적인 전문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을 포함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법무부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느냐라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촉도 요원한 그런 상황인데요.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다, 이런 게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헌법 65조 1항을 보게 되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느냐라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촉도 요원한 그런 상황인데요.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다, 이런 게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헌법 65조 1항을 보게 되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법 제14조에 공수처장이나 차장, 수사처 검사에 대한 탄핵을 법률로써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촉도 요원한 그런 상황인데요.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에 위헌적 요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가 대통령과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다, 이런 게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헌법 65조 1항을 보게 되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법 제14조에 공수처장이나 차장, 수사처 검사에 대한 탄핵을 법률로써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공수처와 관련되어서 우리 국회가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여러 위헌적인 요소와 관련된 법률적인 전문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을 포함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법무부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준비한 제 질의 내용과 많이 겹쳐서 과감하게 생략하고 핵심적인 사항만 장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많은 국민들의 힘으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도적으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준 것처럼 제도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이 주체가 되어서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