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안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공수처 처장에 대한 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법안이, 규칙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저희가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김남국 국회의원, 2020-08-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정안이 가지고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정되어야 함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운영위원회의 격론 끝에 내린 결론에 동의하고 존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안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공수처 처장에 대한 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법안이, 규칙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저희가 숙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 법안에 반대를 하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추가적인 어떤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서 규칙안이 좀 더 여러 가지 상황,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