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도 반대 입장인데요.

경찰청이 조문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안 뜯어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공수처가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에 요청하는 게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수사기록이나 증거 등의 자료제출이라고 한다면 지금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할 수는 있겠지만 현행법 4항에 들어가 있는 것 중 하나가 ‘수사활동의 지원 등’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사활동의 지원 등’이 어디까지를 규정하고 있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관을 파견해 달라거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협조라는 명목 아래 수사활동의 지원 등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응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공수처의 권한이나 이러한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도 높고 또 다른 부처와의 관계를 볼 때 공수처가 검찰청과 경찰청의 상부기관이나 상위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나친 권한을 다른 타 기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을 오히려 침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