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장을 추천할 때 비토권이 가지는 의미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0-1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선 유상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수처장을 추천할 때 비토권이 가지는 의미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비토권 행사를 해 왔던 방식이나 방법을 보게 되면 정말 좋은 처장후보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줄 처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 출범에 맞지 않는 그러한 추천위원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아예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비토권이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남용되고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유를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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