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의한 날짜도 8월 24일로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김용민 의원님께서 고민해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0-1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원내대표 간의 공수처 출범을 위한 합의를 위한 노력은 국회가 정치력을 보여 주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용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단순하게 이번 한 번 공수처 출범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 발의한 날짜도 8월 24일로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김용민 의원님께서 고민해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하나가 추천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는 여야가 바뀌어 버리면 공수처가 또 바뀐 그 정치적 국면 상황 속에서 공수처장후보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것을 좀 논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