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주혜 위원님께서는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그냥 발의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김용민 위원님과 논의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그냥 안 될 것을 미리 예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법안에 들어가 있듯이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문들의 전반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0-1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선 아까 전주혜 위원님께서 김용민 의원님이 이 법안을 8월 24일 날 발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같이 공동발의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님께서는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그냥 발의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김용민 위원님과 논의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그냥 안 될 것을 미리 예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법안에 들어가 있듯이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문들의 전반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는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 출범과 추천위원회 구성 그리고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실제 지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21대 국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좀 수정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발의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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