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국민들은 공수처에서 어떤 사건을 처리하느냐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공수처를 신뢰할지 이것을 결정할 것 같거든요.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떤 사건을 입건할지 이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공수처에서 어떤 사건을 처리하느냐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공수처를 신뢰할지 이것을 결정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내부에서 어떤 사건을 누구에게 배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사의 역량이라든가 수사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사건배당하는 기준이 또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사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배당기준을 정하지는 않겠지만 차후에는 그런 배당기준도 조금 객관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검사들은 부장검사가 정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자의적 기준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정이나 부패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기준을 점차 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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