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도 김용민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어떤 설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검사나 고위공직자들의 여러 부정부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김용민 위원님께서 지적한 변호사법 109조의 범죄,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등으로 인한 여러 관련 범죄가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어떤 사건을 관련 사건과 인지해서 수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김용민 의원안처럼 공수처가 수사․기소할 수 있는 그 범위, 공소유지 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 공수처가 출범을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지금 현재 개정돼야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필요성 차원에서는 시행 이후에 공수처의 여러 가지 규모나 또 공수처가 수사한 다음에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소유지를 하는 데에도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행 규모의 공수처가 적정하게 제대로 수사하고 공소유지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해당 부분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