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제 발의한 날짜도 8월 24일로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김용민 의원님께서 고민해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하나가 추천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는 여야가 바뀌어 버리면 공수처가 또 바뀐 그 정치적 국면 상황 속에서 공수처장후보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것을 좀 논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수사검사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좋은 검사가 들어오고 자질 있고 능력 있는, 그리고 들어와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검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자격요건으로는 김용민 위원님께서 분석을 해 주신 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 법무부차관님이라든가 아니면 법원행정처 차장님도 판사 연수라든가 검사 연수를 생각했을 때 쉽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견된 문제라고 한다면 시행해 보고 문제점 발견된 뒤에 확인한 뒤에 고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문제가 충분하게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