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님께서 공수처와 관련되어서 ‘공수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반대 의견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남국 국회의원, 2020-10-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충질의할 때 시간이 좀 짧아서 질의를 다 하지 못했었는데요.
법원행정처장님께서 공수처와 관련되어서 ‘공수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반대 의견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지금 법원의 탓은 아니겠지만 언론에서는 ‘법원이 공수처에 반대하는 안을 냈다, 반대하는 의견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공수처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제목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 탓은 아니겠지만 이런 어떤 오해가 공수처와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 형성, 여론 형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법원행정처장님께서 공보실을 통해서 대응하는 것을 고민해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