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지금 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검찰의 잘못되었던, 여러 잘못되었던 인권침해와 관련된 수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공수처가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1-01-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5년 가까이……

처장으로서는, 공수처장은 직접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 수사검사들이 수사하는 그 수사 사건에 대해서 잘된 수사인지 잘못된 수사인지 수사의 방향성을 정하고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적 내부통제를 가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수사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사 경력이라든지 헌법재판관으로서 여러 헌법적인 법리 연구를 한 그런 재판관으로서의 경력이 오히려 높이 평가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검찰의 잘못되었던, 여러 잘못되었던 인권침해와 관련된 수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공수처가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런 점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수사 그리고 헌법원리가 보장되는 그런 공수처 수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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