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에는 이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공수처장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 아니면 3분의 2 동의로도 충분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김남국 국회의원, 2020-12-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비토권 행사를 해 왔던 방식이나 방법을 보게 되면 정말 좋은 처장후보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줄 처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 출범에 맞지 않는 그러한 추천위원을 추천하거나 아니면 아예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비토권이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남용되고 공수처 출범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유를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이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공수처장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 아니면 3분의 2 동의로도 충분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앞서 김용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당연직 3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이고 독립된 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