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공수처장님 오늘 똑같은 질의 계속 받고 있는데 아마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생각이 좀 황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찰이라고 하는 것, 민간인사찰이라고 하는 개념적 정의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 내려져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여기다가 불법사찰이다라고 하면서 끌어다 꿰어 맞추니까 아마 공수처장이 좀 황당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사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