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현재 기사들은 ‘공수처안에 반대’, ‘공수처에 반대’라고 하면서 ‘법원도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공수처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공수처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김남국김남국 국회의원, 2020-10-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 현재 기사들은 ‘공수처안에 반대’, ‘공수처에 반대’라고 하면서 ‘법원도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공수처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공수처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검토 의견을 봤을 때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적․정책적 결정 사안이고 충분한 논의에 대한 사법부, 법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적법적으로 정정보도나 조정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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